영국, AI 챗봇에 온라인 안전법 적용: 위반 시 매출 10% 벌금

영국, AI 챗봇 규제의 새 장을 열다

2026년 2월 16일, 영국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는 AI 챗봇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hatGPT, Google의 Gemini, Microsoft의 Copilot 등 주요 AI 챗봇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의무를 준수하거나 법 위반의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 개정을 통해 AI 챗봇 제공업체에 온라인 안전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Grok 사태가 촉발한 규제 강화

이번 규제 강화의 직접적 계기는 xAI의 Grok 챗봇 사태였습니다. Grok이 수 주간 X 플랫폼에서 여성과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글로벌 차원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챗봇이 기존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극적으로 드러냈으며, 각국 정부의 AI 규제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핵심 규제 내용

스타머 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조치는 AI 챗봇을 넘어 소셜미디어 전반을 아우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입니다. 가장 심각한 위반의 경우, 규제 당국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플랫폼의 영국 내 서비스를 완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EU AI Act와의 비교

영국의 접근 방식은 EU의 AI Act와 차이가 있습니다.

EU AI Act는 AI 시스템 자체를 위험 수준별로 분류하여 규제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반면, 영국은 기존 온라인 안전법을 AI 챗봇에 확장 적용하는 접근을 택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규제 체계를 활용하여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EU AI Act의 최대 벌금이 글로벌 매출의 7%인 반면,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10%로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I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제가 AI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OpenAI, Google, Microsoft, xAI 등 주요 AI 기업은 영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불법 콘텐츠 생성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콘텐츠 안전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멀티모달 생성 기능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AI 규제의 글로벌 확산 신호탄

영국의 AI 챗봇 규제 강화는 EU AI Act에 이어 주요 국가들이 AI에 대한 법적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접근 방식은 다른 국가들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기업은 콘텐츠 안전성 시스템 강화, 연령 인증 메커니즘 구축, 지역별 규제 준수 체계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