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AI 정신건강법 서명: AI 챗봇의 치료사 사칭을 금지하다

미국 최초, AI의 '치료사 행세'를 법으로 막다

2026년 4월 1일,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가 SB1580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이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로 스스로를 광고하거나 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AI 정신건강 서비스를 직접 규제하는 미국 최초의 법률이다.

법안은 상원 32대 0, 하원 94대 0으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AI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당파를 초월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핵심 내용

SB1580의 핵심 조항은 간명하다. 1페이지가 채 안 되는 짧은 법안이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

금지 대상: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자가 해당 시스템이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qualified mental health professional)'이거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대중에게 광고 또는 표방하는 행위.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의: 법안은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핵심 구분: 이 법은 AI를 정신건강 전문가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되는 것은 AI 자체가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표방하는 행위다.

벌금과 사적 소송권

위반 시 테네시 소비자보호법(1977년)상 '기만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 부여가 주목된다. 개인이 정부 기관의 집행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AI 기업에 대한 규제 이행 압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다.

왜 이 법이 필요했나

법안의 배경에는 AI 정신건강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이 있다. 여러 AI 챗봇이 상담사, 치료사, 심리학자의 역할을 표방하며 사용자에게 정신건강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교육, 윤리 기준, 법적 책임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AI 챗봇 사용자의 정신건강 악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AI가 부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규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영향받는 서비스와 기업

법안이 직접 명시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AI 치료 챗봇: '가상 치료사', 'AI 상담사'를 표방하는 서비스
• 정신건강 앱: AI 기반 CBT(인지행동치료), 명상, 감정 분석 앱 중 전문가 역할을 주장하는 서비스
• AI 컴패니언 서비스: 정서적 지원을 넘어 전문 상담을 표방하는 AI 동반자 서비스

반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AI를 진단 보조나 기록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주로의 확산 가능성

테네시가 AI 정신건강 규제의 선두에 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테네시는 2024년 ELVIS Act로 AI 음성 복제 규제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SB1580의 만장일치 통과와 간결한 법안 구조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 법안을 도입하는 데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에서도 AI 의료/정신건강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결론

테네시 SB1580은 1페이지의 짧은 법안이지만, AI 정신건강 서비스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다. AI가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 확인했다. 만장일치 통과는 이 원칙에 대한 초당적 동의를 보여주며, 사적 소송권 부여로 실질적 집행력도 갖추었다. AI 정신건강 서비스 기업은 마케팅 문구와 서비스 표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