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journey, 소송건 스튜디오에 "AI 사용 내역 공개하라" 역공

핵심 요약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Midjourney의 변호인단이 2026년 7월 초, 자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디즈니, 유니버설의 AI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Variety, Engadget 2026-07-04 보도). 이 신청은 담당 판사인 Judge John Kronstadt에게 제출됐으며, 앞서 치안판사(magistrate judge, 특정 절차적 사안을 먼저 심리하는 하급 판사)가 내린 증거개시 범위 제한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다.

증거개시(discovery)란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서로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다. 이번 신청은 그 범위를 스튜디오의 사내 AI 활용 전반으로 넓혀달라는 요청이라, 소송의 핵심 쟁점인 공정이용(fair use,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항변과 직결된다.

배경: 증거개시 범위를 둘러싼 공방

원 소송은 2025년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디즈니, 유니버설이 Midjourney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용자가 배트맨, 슈퍼맨 등 자사 캐릭터 이미지를 Midjourney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Engadget).

2026년 6월, 치안판사는 스튜디오 측이 "소비자 대상(consumer-facing) AI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만 제출하면 충분하다며 증거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Midjourney는 이 결정에 불복해, 스튜디오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AI 도구의 사용 내역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idjourney가 요구하는 자료

Midjourney 측이 이번 이의신청에서 요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Engadget 보도 기준).

• 스튜디오의 AI 관련 사업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 모델 가중치(weights)
• 이사회에 보고된 AI 관련 발표자료

이는 스튜디오들이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활용해온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법적 논리: Fair Use와 Unclean Hands

Midjourney 측 변호인 Bobby Ghajar는 "원고들이 정작 자신들이 문제 삼는 바로 그 행위(AI 활용)를 스스로 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Midjourney의 공정이용 및 unclean hands 항변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Variety, Engadget 공통 인용).

unclean hands(부정한 손 원칙)는 원고가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서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형평법상 항변이다. 즉 Midjourney는 스튜디오들이 자체적으로 AI를 학습·활용하면서도 Midjourney의 AI 사용만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 모순이 자사의 방어 논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쟁점과 전망

이번 신청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않은 진행 중인 절차다. Judge Kronstadt가 치안판사의 결정을 유지할지, 아니면 Midjourney의 요청대로 증거개시 범위를 확대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증거개시 범위 확대를 인정한다면, 스튜디오들은 자사의 AI 관련 내부 자료를 상당 부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대로 기존 제한이 유지된다면 Midjourney의 unclean hands 항변은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 결정은 향후 다른 AI 생성 도구와 콘텐츠 기업 간 저작권 소송에서도 증거개시 범위를 정하는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이번 이의신청은 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은 아니지만, 증거개시 단계에서의 전략적 공방이 소송 전체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튜디오들의 AI 내부 활용 실태가 드러날지 여부는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업계는 이 사건이 AI 생성 서비스와 콘텐츠 기업 간 법적 공방의 새로운 전선을 여는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