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American AI Act: 미국 연방 AI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 공개

미국 연방 AI 규제의 첫 초당적 초안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Jay Obernolte(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Lori Trahan(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2026년 6월 4일 269페이지 분량의 연방 AI 규제 초안 'Great American AI Act'를 공개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미국 연방 차원의 종합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첫 번째 본격적 시도다.

법안의 4대 기둥

1. 프론티어 AI 모델 거버넌스

연간 매출 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프론티어 AI 개발사'는 새 모델 공개 전에 위험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 안전 사고 발생 시 발견 후 15일 이내 보고 의무도 부과된다. 반기마다 독립 검증 기관(IVO)이 이행 여부를 감사한다. 안전 요건 위반 시 최대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주(State) AI 법 3년 선점

법안의 가장 논쟁적인 조항은 프론티어 AI 개발 관련 주(State) 법을 3년간 연방 차원에서 선점(preemption)하는 조항이다. Obernolte 의원은 "미국이 AI에서 세계를 이끌어야지, 규제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 일반적 적용 법률 및 AI 배포 후 규제는 선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AI 혁신 센터(CAISI) 법제화

상무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원(NIST)에 AI 안전·혁신 센터(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 CAISI)를 정식 법제화하고, 2027~2029 회계연도 연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다. 이 기관은 AI 보안·모범 사례·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특히 중국을 제외한 국제 AI 표준 포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4. AI 인력 영향 연구 및 교육

노동부에 'AI 인력 연구 허브'를 설치해 AI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I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지원금과 AI 분야 학생 장학금도 포함됐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CISA 2015)은 2035 회계연도까지 연장된다.

주요 수치 요약

찬반 반응

지지 측: Obernolte 의원은 "혁신을 촉진하고 신흥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명확한 연방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IT 산업 단체 NetChoice는 교육·인력 역량 강화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판 측: 안전한 AI 연합(Coalition for Safer AI) 측은 "주(State)의 아동 안전 법안보다 규제가 약하다"며 시민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책임 있는 혁신 미국인(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은 주 법 선점을 "세대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조합 연합 AFT(미국교원연맹)는 법안 전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 맥락: EU AI법과의 비교

2024년 발효된 EU의 AI법(EU AI Act)이 리스크 기반의 의무 규제 방식을 채택한 것과 달리, Great American AI Act는 혁신 촉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연방 주도의 표준 수립에 초점을 맞춘다. EU가 엄격한 규제로 글로벌 AI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미국 산업계의 시각이 반영된 접근법이다.

전망

이 법안은 아직 '토론 초안(discussion draft)' 단계로, 의회 본격 심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 법 선점 조항과 프론티어 AI 개발사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은 향후 입법 가능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결론

Great American AI Act는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혁신 보호와 안전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각계의 비판에서 보듯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글로벌 AI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