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OpenAI·구글 등 30여개 기업에 AI Act 정보요청 발송

핵심 요약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6년 9월 1일, AI Act(인공지능법)로 확보한 새로운 권한을 근거로 OpenAI, Anthropic, Google을 포함해 전 세계 30개 이상의 AI 기업에 정식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The Star/AFP 보도).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제재가 아니라, 정식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단계다.

정보요청 4대 항목

집행위가 기업들에 요구한 답변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MLex 보도).

1. 안전성 방어 체계(safety safeguards)
2. 독립 전문가 평가(independent expert evaluation) 여부
3. 사후 모니터링(post-market monitoring) 체계
4.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 관련 정보

안전성 방어 체계와 사후 모니터링 항목은 모델의 위험 대응 능력과 출시 이후 지속적인 위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 전문가 평가와 학습 데이터 항목은 외부 검증 가능성과 데이터 관련 투명성을 겨냥한다. 이번 정보요청은 30개 이상 기업에 동시에 발송됐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이 아닌 업계 전반을 겨냥한 광범위한 점검 성격을 띤다 (Superpower Daily 보도).

산업 영향 분석

기업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형식적인 질의가 아니다. 부실하거나 허위로 판단되는 답변을 제출할 경우 매출액의 3%(최대 1500만 유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절차라는 의미다. 대상 기업들은 안전성 체계와 학습 데이터에 관한 상세한 서면 답변을 준비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정식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규제 대응 조직을 신속히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쟁점과 시사점

이번 조치는 AI 기업의 안전성 책임을 서면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30여 곳에 포함됐는지는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미국은 G20 회의에서 "AI 전용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했다 (Al Jazeera 보도). EU가 새 권한을 실제 집행에 나선 시점에 미국이 정반대 방향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두 지역 간 AI 규제 노선의 차이가 뚜렷하게 부각됐다.

전망

이번 정보요청은 정식 조사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예비 절차다. 향후 본조사 개시 여부는 집행위의 답변 검토 결과에 달려 있다. 기업들의 답변 내용과 성실성이 다음 단계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EU와 미국의 규제 노선 차이가 계속되면, 글로벌 AI 기업은 지역별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이원화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론

EU집행위원회의 이번 정보요청은 AI Act 집행 권한이 서면 질의를 넘어 실질적인 조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OpenAI, Anthropic, Google을 비롯한 30개 이상 기업은 안전성·학습데이터 관련 서면 답변을 준비해야 하며, 답변의 정확성이 향후 조사 개시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