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Anthropic 국방부 공급망 리스크 지정 적법 판결

핵심 요약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미 연방 항소법원 D.C. 순회구(D.C. Circuit Court of Appeals)가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리스크(supply-chain risk)' 지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대1 표결로 Anthropic이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 직원과 방위 계약업체의 국방부 업무 관련 Anthropic 제품 사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판결 상세: 2대1 표결과 법적 근거

다수의견은 그레고리 카차스(Gregory Katsas) 판사와 네오미 라오(Neomi Rao) 판사가 함께 작성했다. 두 판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대의견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가 냈다.

다수의견은 국방부가 '두 번째 법적 근거(statutory justification)'에 따라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nthropic은 이전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소한 바 있다. 즉 이번 항소심 패소는 두 번째 근거에 국한된 결과다.

분쟁의 배경

이번 소송전은 2026년 2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Anthropic에 군의 '모든 합법적 용도'로 AI 도구 사용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Anthropic이 완전 자율무기와 국내 대량 감시 관련 사용 제한 조항 철회를 거부하자, 국방부는 2026년 3월 3일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공식 지정했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소송전을 이어왔고, 이번 D.C. 순회구 판결은 그 연장선에 있는 새로운 국면이다.

이해관계자 반응

Anthropic 측은 성명을 통해 "또 다른 연방법원은 이미 정부의 유사한 지정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히며, 다른 소송에서의 유리한 선례를 언급했다.

반면 국방부 차관 에밀 마이클(Emil Michael)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의 망치가 Anthropic의 주장을 박살냈다"고 밝히며 판결을 반겼다.

법률 전문가 찰리 불록(Charlie Bullock)은 Anthropic이 대법원 상고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법원이 실제로 이 사건을 받아들일지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국방부 직원과 방위 계약업체는 국방부 업무에 Anthropic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Anthropic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상고심 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한편 Anthropic의 전체 매출은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11월 기업공개(IPO)가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 IPO에서 기업가치가 2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치일 뿐이다. 방산 시장 접근 제한이 이런 성장 궤도와 IPO 밸류에이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결론

이번 판결은 AI 기업의 안전 원칙과 국가 안보 요구가 충돌할 때, 법원이 두 번째 법적 근거에 한해서는 정부 측 손을 들어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Anthropic은 첫 번째 법적 근거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두 번째 근거 항소심에서는 졌다. 다른 AI 기업들도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안전 가드레일 협상에서 이번 판결을 참고 사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