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소장 18% 급증, 미국 법원 시스템 마비 위기

AI가 법원 문을 두드리다: 소장 18%가 AI 생성

미국 연방 법원이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전례 없는 행정 위기에 직면했다. MIT와 USC(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이 5월 26일 발표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26년 초 접수된 연방 민사 소장의 18%에서 AI 생성 텍스트가 감지됐다. 이는 생성형 AI 이전 시대의 1% 미만에서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방 민사 소송 4.5백만 건을 분석했다. AI 생성 텍스트 탐지율은 2023년 1.0%, 2024년 3.5%, 2025년 10.5%에서 2026년 초 18.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자기 대리 소송 폭발적 증가

더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기 대리(pro se)' 소송의 급증이다. 지난 20년간 약 11%를 유지하던 자기 대리 비율은 2025 회계연도에 16.8%로 치솟았다. 2025년 한 해에만 41,490건의 자기 대리 소장이 접수됐으며, 이는 AI 이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민사 소송 전체 증가분의 59%가 자기 대리 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송 초기 180일 동안의 법원 기록 처리량은 자기 대리 사건에서만 158% 증가했다. 공정주거법 관련 소송은 전년 대비 69% 급증했으며, 고용 관련 자기 대리 소송도 49% 늘었다.

판사들의 엇갈린 반응

이 같은 현상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갈린다. Patrick J. Schiltz 연방 판사는 이 트렌드를 "연방 법원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AI가 생성한 수백 페이지짜리 소장을 검토해야 하는 사법부의 행정적 부담을 강조했다. AI 생성 소장에는 허위 판례 인용이나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추가 심사 부담을 가중시킨다.

반면 Michael Y. Scudder 판사는 AI가 "법적 접근성 향상에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AI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MIT 연구자 Anand Shah는 "AI로 인해 진입 비용이 낮아진 모든 시스템에서 수요 급증을 예상해야 한다"며, 법원 시스템이 구조적 개혁 없이는 현 추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AI 생성 소장의 특징과 위험성

AI 활용이 집중되는 사건 유형은 민권 침해, 소비자 분쟁 등 비교적 단순하고 형식화된 소송이다. 특허나 증권법과 같은 전문적 영역에서는 AI 활용이 낮았다. 이는 AI가 반복적 법률 서식 작성에 강점을 가지지만,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 4월, Sullivan & Cromwell 법무법인은 파산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가 제출 서류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공개 사과해야 했다. AI 할루시네이션이 실제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

AI 기반 자기 대리 소송 증가는 사법 시스템에 근본적인 딜레마를 제기한다. 한편으로는 법률 비용 부담으로 권리 구제에 접근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 미국 내 법률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평균 $300~$500 수준으로, 대다수 중산층도 충분한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 직원들의 서류 검토 및 분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건 처리 능력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 상대방 당사자와 그 법적 대리인도 AI 생성 신청서 대응에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팀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법원이 2027년까지 사건 처리 능력을 소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AI 생성 서류에 대한 별도 검토 절차 도입, AI 활용 의무 공시, 자기 대리 소송인을 위한 법원 내 AI 지원 창구 설치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법원의 AI 대응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법 시스템이 직면할 과제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